작성일 : 13-07-15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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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학과 첨단기술 2013년 6월호 : 트랜지스터 개발과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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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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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_article.pdf (5.0M) [8] DATE : 2013-07-15 11:58:25 |
 http://www.kps.or.kr/storage/webzine_uploadfiles/2015_article.pdf [1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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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지스터 개발과 특허 - 문환구 변리사
들어가는 글 “저자의 수가 전반적으로 지나치게 많고, 역할이 없는 선물 저자(gift author)가 많으며, 특정 분과나 실험실별로 소속 교수는 모든 논문에서 전원이 공저자이고, 자기 이름이 어떤 논문에 들어 갔는지도 모르며, 한 학술지에 출판된 논문에서 같은 교수의 영문 철자가 논문마다 다르고, 부당한 배제가 있으며, 제1저자, 공저자와 책임저자가 연공서열 또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결정되며고, 저자들이 발표 전에 논문을 돌려 읽지 않는다.” 서울의대 홍성태교수가 발표한 한국 의학논문 저자의 특성[1]이다. 의학논문에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닐 것이다. 논문저자는 논문을 통한 학술활동으로 학계에 기여하고, 학술 업적으로 인정받아 신규임용, 승진, 재임용, 종신임용, 연구비 지원, 성과급 지원 등의 이익을 받는다.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출원하는 특허의 발명자도 이와 비슷한 이익을 향유한다. 여기에 더해 발명자는 기술을 이전 또는 사업화하여 얻은 기술료에서 경비를 제외한 순 수입액의 50% 이상[2]을 보상금으로 받게 되는데, 이는 논문과 달리 특허는 무형의 재산권이어서 원칙적으로 발명자에게 귀속되는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특허등록 후에는 특허권)가 계약 또는 법률[3]에 의해 학교 또는 연구소(회사)로 이전되기 때문이다. 학술적인 기여 없이 논문에 편승한 공짜 저자를 가리키는 선물 저자(gift author)와 유사한 선물 발명자(gift inventor)가 많은 것이 한국의 현실이지만, 미국에서는 공동발명자를 잘못 추가한(mis-joinder) 경우는 누락한 경우(non-joinder)와 함께 무효[4]가 될 수 있다. 실제 특허분쟁에서는 잘못 추가한 경우보다는 누락한 경우를 놓고 다투는 경우가 많다. 트랜지스터 개발과 특허 그림1. 최초 트랜지스터의 복제품 p·n접합의 전자론적 연구 등 전자연구에 이바지한 공으로 1956년 노벨물리학상을 공동수상한 바딘(John Bardeen, 1908년 ~ 1991년), 쇼클리(William Bradford Shockley, 1910년 ~ 1989년), 브래튼(Walter Houser Brattain, 1902년 ~ 1987년)의 유명한 불화도 그 시작은 트랜지스터 특허의 발명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다툼이었다. 벨연구소(Bell Labs)에서 기적의 달(Miracle Month)이라고 불리우는 1947년 12월에 바딘과 브래튼이 전류를 증폭하는데 성공한 점접촉 트랜지스터(point-contact transistor)를 제작하자, 쇼클리는 자신이 제안한 장효과 원리(field effect principle)에 기초한 성과라면서 자신이 단독으로 발명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벨연구소 사내 특허변호사의 검토 결과, 쇼클리의 장효과 원리는 이미 1925년 캐나다에서 출원되고 1930년에는 미국에서도 등록받은 릴리엔펠드(Julius Edgar Lilienfeld, 1882 ~ 1963)의 특허[5]인 “Method and Apparatus for controlling electric currents”에 개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쇼클 리가 발명에 기여한 내용은 없었다. 실제 바딘과 브래튼은 쇼클리와 함께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쇼클리는 발명자가 될 수 없었다. 그림2. 릴리엔펠드의 특허명세서 도면 이렇게 하여 최초의 트랜지스터 특허[6]인 “Three-Electrode circuit element utilizing semiconductive materials”의 발명자는 바딘과 브래튼 두 사람만으로 결정되었다. 그림3. 바딘과 브래튼의 특허명세서 도면 분노한 쇼클리가 비밀리에 단독 연구를 수행했고, 그 결과 점접촉 트랜지스터보다 신뢰성이 높고 제조원가도 싼 접합 트랜지스터를 개발한 것은 호사가들의 입에 오르내릴 만큼 유명한 이야기이다. 이 성과를 토대로 쇼클리는 바딘과 브래튼보다의 특허출원이 절차문제로 몇 달 늦게 출원일을 인정받는 바람에 위 특허의 출원일보다 불과 9일 늦게 “Circuit Element utilizing Semiconductive Material”로를 특허출원하여 등록[7]받는다. 비록 괴팍한 성격으로 인해 비난받았고, 자신의 동료들이 대부분 함께 일하기 싫어하거나 떠났지만, 쇼클리는 1955년에 자신의 이름을 딴 Shockley Semiconductor를 설립할 만큼 사업적 감각이 있었기 때문에 상업적으로 가능성이 높은 접합 트랜지스터를 개발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림4. 쇼클리의 특허명세서 도면 진정한 발명자 트랜지스터 발명의 공로를 독차지하려던 쇼클리의 특이한 성격이 아니었다면 바딘과 브래튼이 자신들의 특허에 쇼클리를 발명자로 함께 올려 주었을까? 바딘과 브래튼의 호의만으로는 어렵다. 권리관계에 명확하고 계약에 충실한 미국의 제도에 익숙한 특허 변호사가 허용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바딘과 브래튼의 특허에 쇼클리의 기여는 없었을까? 쇼클리의 장효과 원리를 제외하였기 때문에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앞서 설명한 선물 발명자의 포함과는 반대되는 경우로 발명자가 누락되면 어떻게 될까? 대한민국 특허청에서는 특허출원 시 발명자가 누락된 경우에는 거절사유 및 무효사유이며, 특허결정 전까지 추가 또는 정정이 가능하도록 규정[7]하고 있다. 또한, 특허권 설정등록 후에는 등록명의인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8] 조항을 유추하면, 대학이나 연구소 또는 회사를 출원인으로 한 경우라도 직무발명의 예외적 사항으로 보아 경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미국에서는 발명자를 잘못 추가하는 행위 못지않게 발명자의 누락에 엄격한 제재를 가한다. 발명에 사소한 기여를 한 사람이 특허에 발명자로 등재되지 않을 경우, 누락된 발명자는 발명자로 등재시켜야 하며, 전체 발명에 대한 권리를 갖는 것으로 추정된다. 심지어 이처럼 누락된 발명자로부터 특허 라이센스를 받은 경우에도 특허를 정당하게 실시[9]할 수 있다. 실제 쇼클리는 1970년대에 벨 연구소의 특허 변호사인 토르시글리에리(Arthur Torsiglieri)에게 연락해서 바딘과 브래튼이 받은 특허를 무효화하려고 시도했다. 특허무효는 권리 만료 이후라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바딘과 브래튼의 발명 완성 이전에 자신이 출원했던 특허에 기재된 그림 중 하나가 점접촉 트랜지스터의 제조방법에 대한 제안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쇼클리가 자신의 연구결과에 대해 증명하지 못하여 무산되었지만, 자신이 발명자로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보다는 무효라는 주장을 내세웠음을 볼 때 1948년 벨연구소 특허변호사의 판단은 정확했다고 판단된다. [1] 데일리메디, 2006년 9월 7일 [2] 기술이전촉진법 시행령 17조 [3] 직무발명법 제 10조 [4] Amax Fly Ash Corp. v. United States, 514 F.2d 1041, 1050, 182 USPQ 210, 217 (Ct. Cl. 1975) (“Where more or less than the true inventors are named, the patent is void.”) [5] U.S. Patent 1,745,175 “Method and apparatus for controlling electric currents”, first filed in Canada on October22. 1925, issued January 28. 1930 [6] U.S. Patent 2,524,035 “THREE-ELECTRODE CIRCUIT ELEMENT”, filed on June17.1948, issued October 3. 1950 [6] U.S. Patent 2,569,347 “Circuit Element utilizing Semiconductive Material”, filed on June 26.1948, issued September 25. 1951 [7] 특허법 시행규칙 28조 [8] 특허등록령 17조 [9] Ethicon, Inc. v. U.S. Surgical Corp., 937 F. Supp. 1015, 1037 (D. Conn. 1996). |
